법령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14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개 )

2020년

1. 대법원 2020. 1. 9. 선고 2016도16555 판결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위반]〈건강기능식품의 판매업 영업신고에 관한 사건〉[공2020상,496]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위반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식품위생법

2015년

2. 서울서부지방법원 2015. 4. 20. 선고 2015고단341 판결
  [식품위생법위반·축산물위생관리법위반·식품·의약품분야시험·검사등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식품위생법위반 축산물위생관리법위반 식품 의약품분야시험 검사등에관한법률위반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축산물위생관리법 형법 형사소송법

2005년

3. 대법원 2005. 12. 22. 선고 2005도7167 판결
  [식품위생법위반][공2006.2.1.(243),203]
   식품위생법위반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상